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.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.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.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유감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은 우선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 못 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기간만 보면 김 여사 계좌는 닷새 매도, 사흘 매수가 전부인데 이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"가관인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나온다"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때는 1차 주가조작 시기 이후 손절했다고 하고, 판결 직후에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니, 이제는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 중 매수한 건 3일에 불과하다며 설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김 여사가 손해를 봤거나 큰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상임위원장 : 그러면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판단한 기간 중에 김건희 계좌에 동원된 그 거래 액수를 밝히십시오. 왜 액수를 못 밝힙니까?]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동시에 정의당 등 범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배 /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위원 :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인 여론을 외면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50816494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